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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개혁 촛불집회

이슈월드 2019. 10. 5. 10:00

 

 

 

 

 

 

5일 저녁 8번째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가 '검찰 심장부'인 서울 서초동에서 열리게됩니다. 비슷한 시간,장소에 맞불 성격의 집회도 예정돼 충돌 우려도 나오기때문에 사건사고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범국민시민연대)는 5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하여 검찰개혁 서초동 촛불집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본집회에 앞서 사전대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검찰개혁'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고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위한 목적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설하려고 하는이유는 '검찰 스스로 믿을 수 없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무엇을 하는 곳 이길래 이렇게 국회의원들 , 언론들이 반발이 심한 이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회의원, 전직 대통령, 판검사 , 법관,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족의 비리를 수사 하고 기소" 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즉 권력 계층들과 그 가족이 타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게됩니다. 독립된 기관을 둬 한국 사회의 실제적 권력계층들을 감시하겠다는 것인데 원래 이는 검찰이 한 일이였죠.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터졌을 당시 늑장 수사를 하다 최순실과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는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일 등이 있었죠. 그래서 현재까지 검찰에 있던 고위공무원 수사 기소권을 따로 떼어서 공수처에서 맡겠다는 것이죠.

서초동 촛불집회 주최 측이 신고한 참여 예상 인원은 10만명이라는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지난달 16일 첫 집회 당시에는 참석인원이 불과 600명뿐이었으나 조국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면서 참가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열린 6차 집회에는 3만5000명이 참석하였는데, 지난달 28일 7차 집회에서는 참가인원이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등 폭발적으로 많이 참여하시고 있습니다.

 

 

 

 

 

 

한편 보수단체 연합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와 자유한국당이 지난 3일 열린 광화문 집회에 300만~500만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날 서초동 촛불집회의 규모에도 자극제로 작용해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부터 숭례문까지 양방향 대로는 모두 통제됐고,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시청까지 빽빽이 늘어서 인터넷이 먹통이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서초동 촛불집회에는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도 신고되었는데요. 우리공화당이 이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운동본부'는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성모병원에서 누에다리 인근을 잇는 8차선 도로를 통제하고 집회가 개최됩니다. 참고로 집회 신고 인원은 5만명이라고 알려져있습니다.

보수성향인 자유연대도 역시 이날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를 했는데요. 이날 서초동 촛불집회와 보수단체 집회 장소가 거리가 가깝다보니 충돌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날 집회가 사건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현재까지 7차례 진행된 서초동 촛불집회는 규모가 급증하면서도 집회 중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입건자가 '0명'이어서, 지난 3일 한차례 집회에 46명이 연행된 광화문 집회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양측 집회에 대한 집회 추산 인원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3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인원을 공개했을 경우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비공개 방침을 선언을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