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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조국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화제가 되어있습니다.
조국의 혐의가 진실이될까 거짓이 될까하는 의문에 해답은 아직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권씨의 구속영장을 기각 판결을 내리기도 결정하였습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졌으며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인정하여 기각을 내리게된것입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수 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고 합니다.
조국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내며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었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다루겠습니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었죠.
앞서 조국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하다가 강제 구인된 뒤 법원에 심문 포기서를 낸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검찰은 조국 씨 혐의가 중대할 뿐 아니라 영장심사를 포기하기까지 했는데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 중에 있었습니다.
조권은 전날(7일) 길에서 넘어져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수술을 받는다며 법원에
영장심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게됩니다.
검찰이 조권을 강제 구인함에 따라 조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죠. 조권은 전날(7일)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수술 후 1∼2
주 동안 외출할 수 없으니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짜를 변경해 달라"요청을 한 바가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조권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 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요구를 했죠. 조권은 조 장관 일가 비리의혹 중 가장 큰 규모로 지목됐던 웅동학원 의혹, 즉 100억원 대 규모 채무 회피와 탈루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이였죠.
그가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위장소송과 허 위이혼 등으로 채권을 확보한 데 대해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게됩니다. 조권은 웅동학원 관련 핵심인물들을 해외도 피하도록 조장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은 이것 때문입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도 당시 웅동학원 재단이사로 있어, 비슷한 혐의에 엮일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조권의 배임혐의에 주 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앞서 사모펀드 핵심인
두사람(이상훈,최태식)의 구속영장을 석연찮은 이유로 기각한 명재
권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