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는 경찰청 국정감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직 검사의 말에 휘정이게 되고있어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단 부장이며, 부장검사 출신입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임은정 검사의 발언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이날 국정감사에 나왔죠.

이날 오후 국정감사의 모든 관심은 임은정 검사에게 쏟아지는데요. 이재정 의원을 시작으로 오후 추가질의에서 대다수 의원들은 임은정 검사을 발언대에 세우게 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임은정 검사 견해를 캐묻는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임은정 검사 답변을 종합하면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현재 검찰은 자정능력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검찰조직 내부의 잘못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임은정 검사의 발언은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이며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내부는 난장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 "국민이 검찰 공화국의 폭주를 막아달라"며 "인사권자의 지시와 명령에 옳은 것인지 생각이 정지됐다"고 말했죠.

국정감사장에선 임은정 검사가 한 답변을 두고 큰소리가 오고 갑니다. 그 이유는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이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한 것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 때문입니다. 조 장관을 옹호하는 듯한 답변을 하자 일부 의원이 "일관성이 없다"며 윽박을 지르기까지 했는데요. 이어 전혜숙 행안위 위원장의 중재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 경찰청 정책이나 현안과 다소 동떨어진 질문도 있긴했죠. 조 장관의 자질을 묻거나, 지난달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집회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질문 때문입니다. 이에 임은정 검사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선을 긋고 답변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였죠.

임은정 검사는 자신을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라고 표현하며 검찰 내부고발자로서의 사정을 토로하기 시작했죠. 임은정 검사은 올해 5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간부 4명을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묵과했다는 혐의(직무유기 등)로 경찰에 고발까지 했었죠.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소,고발 수사에 대한 아쉬움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별다른 소득 없이 검찰로 송치한 데 대해 "마무리 짓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고소,고발 전체 사건 18건을 서울 남부지검에 넘겼는데요. 수사대상인 국회의원 109명 중 36명만 소환 조사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이 중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은 모두 조사에 응하지 않아 논란이 퍼지게 됩니다.

이날 오전에는 지난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집회를 두고 공방이 일어납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의사표시를 위한 평화집회 수준을 넘어섰다"며 내란죄로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죠. 경찰은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진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에서 46명을 연행을 하게됩니다. 이들은 서울 종로경찰서 등 7개 경찰서로 나뉘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늦으면 체포영장이 만료되는 5일까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 2019년 7월에 울산지검 중요경제수사단으로 발령되어 사실상 좌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윤석열 총장의 인사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했으며, 9월 6일에 조국 후보자의 아내를 검찰이 전격 기소하자 자신들의 이익에 관련된 사건에만 빠르게 반응한다며 검찰을 맹비난을 한 장본인 입니다.

 

 

11일에도 검찰이 공문서 위조 검사에 대한 경찰의 수색영장은 기각하면서 조국 일가의 의혹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스스로에게 관대하며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검찰은 검찰권이 없다면서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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