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영치금 도박

전남지역 한 교도관이 영치금 수억원을 수용자에게 건네져야 할 영치금 수억원을 빼돌려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서 이슈가되고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 교정 당국에서는 목포교도소 교도관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9개월동안 수형자들한테 주는 영치금 3억3000여 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교도관은 수형자의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이 '음식이나 물건을 사는데 쓰라'며 현금으로 넣어준 영치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후 전산시스템 조작으로 돈이 들어온 것 처럼 조작하여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관은 이 돈을 도박에 다 쏟아붓기까지했죠. 교도관은 인터넷 도박에 쏟아부은 돈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 까지 730여 차례에 걸쳐 16억80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3번이상을 도박에 돈을 쓴것이죠.

 

교도관의 범행은 영치금 계좌 잔액과 전산상 잔액에 차이가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후임 교도관의 문제제기로 이 사건이 들통나게 됩니다, 검찰은 지난 8월 교도관을 업무상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내리게 됩니다.

 

법무부는 영치금 현금 접수 관행을 폐지하고, 가상계좌로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리고 다른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전국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는 4591건으로 알려져 많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 837건, 2015년 940건, 2016년 894건, 2017년 908건, 2018년 1012건 발생했는데, 매 년 마다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폭행 사건이 2659건으로 가장 높고, 강요 부정 물품 반입 등 기타 사건이 1729건, 병사 123건, 소란 난동 53건, 도주 2건 순으로 높습니다.

 

특히 교도관 폭행 사건은 지난 2014년 49건에서 지난 2018년 89건으로 5년 새 81% 증가하여 큰 충격을 주고있죠.

 

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수감자 인권을 강조한 나머지 교정공무원 신변 위협을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교정공무원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심리치료 지원을 해야한다"라며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