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고우면 윤석열

좌고우면이라는 사자성어가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고 있는데요. 뜻은 이곳저곳을 본다는 뜻으로 무언가를 확실하게

결정을 못하고 이것저것 돌아보면서 망설인다는 뜻인데요. 윤석열 총장이 좌고우면 않겠다는 말을 하면서 화제가

되고있지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개혁

을 놓고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일가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좌

고우면하지 않겠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입장을 강력히 발표했죠.

검찰개혁에 대해선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며 강력하게 말합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개혁은 개혁대로 라는 입장입이죠.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만큼 이젠 검찰 수사를 조금 더 기다려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여권의 전방위 검찰 압박이 거세지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국감에서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을 불신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판하는 국민 목소리도 검토해 정리하기를 바란다" 

입장을 표했죠. 조국 수사를 적당히 끝내달라는 말이 아닌가라고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에 검찰에 대한 강력한 감찰 방안 마련을 지시

했고, 대검 감찰부장에는 윤석열 총장이 추천한 인사 대신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발탁햇죠.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검찰이 조 장관 기소는 안 할 것으로 본다"라며 말했는데, 

검찰에서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말이 나왔죠.

그동안 법무부 감찰에서 수사 관련 업무를 제외하는 것은 옛날부터 해왔었죠.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진보진영 인사 중심으로 짜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의 위법 수사나 권한 남용도

 감찰해야 한다고 권고하자, 여권은 일제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수사팀도 수사 종료 후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을 받는다는게 반박의 이유겠죠. 

검찰개혁 차원에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감찰권 행사가 지나쳐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수준까지는조금 곤란한 상황이죠. 

여권은 검찰개혁을 핑계로 조국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두 달 동안 수사했지만

 나온 게 없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이야말로 무책임하다는 의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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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금지로 입이 묶인 검찰은 답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 총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무슨 일이 있어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하는 부분인데요. 

정치권의 거센 외풍을 막고, 엄정한 수사 결과로 말해야하는 의무가 있죠. 

수사가 길어지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것이므로 수사

 결과는 신속하게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