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영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현재 큰 화제가 되고있죠.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 구속 업데이트글

2019/10/24 - [이슈] - 정경심 교수 구속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고형검 검사는 이날 오전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게됩니다.

자녀 부정 입시 및 학사 관련 의혹에 대한 죄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되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혐의가 적용됐죠.

정경심 교수의 의혹들에 대한 혐의들은 총 8가지로 밝혀졌으며, 엄청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이죠. 구속을 한 뒤, 재판을 열고나서 무죄와 유죄가 갈리는데 한번 지켜봐야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가족 투자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의 핵심으로 알려져있죠. 검찰은 이같은 핵심 의혹 대부분을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입니다.

앞서 정경심 교수는 지금까지 6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지난 16일 6차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을 다 마치지 못한 상태로 복귀하고, 다음날인 17일 오후 검찰에 다시 재출석해 조사를 받고 나왔죠.

애초 법조계에서는 정경심 교수 측이 뇌종양,뇌경색 증상 등을 호소하면서 구속 수사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불러 왔었죠. 하지만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수사를 해나가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구속 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정경심 교수 측 사이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증거인멸 시도

정경심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신의 연구실로 자산관리인을 데려와 학교 자산인 PC를 무단 반출하는 장면이 10일 확인이 된 바가 있죠. 이 상황은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기 이틀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PC에는 동양대가 발급한적이 없는 '딸 조민씨 동양대 표창장' 이미지 파일이 보관돼 있었다고 하죠.

웅동학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이 그동안 체납한 세금과 법정 부담금 2248만 원을 2017년 5월 16일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있죠, 이사장은 본인의 남편인, (고)조변현 이사장의 장기 투병으로, 납세 의무를 다하지 못한것을 사과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2019/10/07 - [이슈] - 조국 구속

2019/10/05 - [이슈] - 조국동생 조권 구속

부동상 임대소득세 탈세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 상속받은 부동산 건물에서 받아 온 임대료 수익을 일반과세자(소득세 세율 10%)가 아닌 간이과세자(소득세 3%)로 등록하여 세금을 탈세를 시도하려다가,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지명받고서는 가산세까지 물어가며 탈세를 인정하고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죠. 체납금액만 2500만 원에 가산세 20%까지 3천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죠.

이렇게 많은 의혹들로 인해서 현재 구속영장을 통해 정경심 교수는 구속에 확정하게되는데, 앞으로의 공방은 한번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오는날 23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에 한동안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